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원 민주당이 국토안보부(DHS)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정부의 셧다운(업무중단) 위기를 피했다. 상원에서 상정된 국토안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총 6개의 세출법안 패키지가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되었고, 이는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여파와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셧다운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상원 민주당과 백악관 간의 협상 끝에, 이미 하원을 통과한 6개 세출법안 중 5개를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잠정적으로 셧다운을 피하게 되었다.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는 분리 처리되었으며, 현행 예산은 2주간 연장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측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지지하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찬성' 표를 초당적으로 던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수정된 법안은 하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상원은 합의된 예산 패키지를 하원으로 빠르게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의 합의가 예산 처리 마감 시한인 31일 0시 1분에 임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예산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원은 현재 휴회 중이며,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이나, 하원의원들이 주말 중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에 따라 하원의원들이 짧은 시간 내 복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는 일부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만 주말 동안의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보디캠을 착용하고 무작위 검문 및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단속 강화를 억제하기 위한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는 작년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43일간의 셧다운이 있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으로 기록되었다. 그 당시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했고,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의 갈등으로 셧다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결국 양당이 타협점을 찾아내어 셧다운이 종료되었던 사례도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와 민주당, 셧다운 위기 넘겨…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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