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기 판매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무기 판매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국 방어 능력에 투자하거나, 미국의 군사 작전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 또는 미국의 경제 안보에贡献하는 파트너에게 무기 판매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의 국방 전략과 국가안보 전략(NSS), 국방전략(NDS)에서 강조되는 동맹의 방위분담과 서반구 군사력 집중 전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략이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담 분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우리 군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지원해야 할 잠재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전투에 최적이라고 판단한 무기 생산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판매와 이전을 통해 생산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한 외국의 무기 구매 및 투자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을 재건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방위 산업 기반의 회복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트럼프는 설명했다. 그는 "무기 판매 및 이전은 외교 정책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방장관에게 120일 이내에 국무부 및 상무부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판매할 플랫폼 및 시스템 목록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무기 지출에 대한 장려책을 제공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의 무기 및 방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트럼프, "미국 경제안보 기여하는 파트너에 무기 우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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