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당국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상대로 진행하던 부당해고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스페이스X의 CEO인 머스크는 이제 사법적인 부담에서 상당 부분 해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NLRB는 스페이스X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을 2024년 1월부터 기각하고,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NLRB는 해고 직원 측의 변호인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 전국조정위원회(NMB) 관할에 속한다고 밝혔으며, 그에 따라 NLRB가 스페이스X를 상대로 한 기소가 무효라고 설명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2022년 6월 스페이스X 경영진에게 머스크 CEO의 언행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후 해고당한 직원들이다. 이들은 스페이스X가 부당해고를 비롯해 불법 감시 및 보복 행위도 저질렀다며, NLRB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이를 반박하며 NLRB의 관할권을 부인하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NLRB의 관할에 속하지만, 철도 및 항공사 같은 특정 업종은 NMB가 관할한다. 스페이스X는 이러한 법률적 논의를 통해 스스로 NMB의 관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법률 고문이었던 제니퍼 아브루조는 스페이스X의 주장을 거부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중 그녀는 해고당했으며, 이후 스페이스X는 NLRB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2023년 4월에 NMB의 의견을 필요로 했으며, 결국 NMB는 스페이스X의 상황을 우주 운송 및 항공 여행으로 간주하며 NMB 관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는 스페이스X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해고된 직원들은 향후 소송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해고된 엔지니어 중 한 명인 페이지 홀랜드-틸렌은 법 체계의 기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에 대한 걱정을 표명했다. 그는 NLRB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앞으로의 더 나쁜 일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대기업과 근로자 간의 권력 불균형을 상기시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법적 관할권 화두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