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이를 통해 발생한 약 200조원 규모의 관세 수입을 미국 가계에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한 상호관세로 인해 약 1340억 달러(약 195조원)의 관세 수입이 발생했으며, 자국민들에게 최소한 1700달러(약 250만원)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약 30만여 수입업체로부터 징수한 총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환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였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 환급액이 수표와 같은 형태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로 해석하며,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트럼프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이 그가 부과한 세금이 불법임을 인정했다”고 언급하며 즉각적인 환급을 요구했다.

또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손실을 언급하며 총 86억 달러의 환급을 요청했다. 이는 약 510만 가구에 해당하며, 가구당 평균 1700달러의 환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경제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며, 민주당의 주도 아래 환급 입법이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앤디 김 의원의 발언은 이미 시작된 논란 속에서 더욱 더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대선 시기에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