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줄소송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총규모는 약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환급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총 관세액은 약 1335억 달러(약 193조 원)로, 이 중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817억 달러 규모다. 뉴욕타임스와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 금액은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원칙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예상된 판결에 따라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수백 개 기업이 이미 소송을 벌였으며, 블룸버그는 그 수가 1000곳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소매업체들이 소속된 전미소매연맹(NRF)은 법원에 "관세를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정책 책임자도 "관세 환급의 신속한 처리는 20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환급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법관 브렛 캐버노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환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환급 절차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도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이는 하급심에서 판단할 문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이 환급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편없고 결함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법정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은 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소송에 의존하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환급 절차가 정부의 선제적 환불 결정이나 기업이 CBP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기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소송이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단 미국 관세청이 제시할 행정적 구제 절차나 후속 지침을 기다린 후 실익을 따져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접근법이라고 조언한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연구원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세 반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상급심에서의 항소 등으로 인해 최종 환급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관세 정산 기간을 활용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 신고 후 314일이 지나야 관세가 최종 확정되므로, 이 기간 내에 사후 정정을 통해 경과 신속하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전향적인 행정을 펼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