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에서 중국과 가격 약속 방식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중국과 가격 약속에 합의한 것은 양국 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러한 가격 약속 방식이 반덤핑 관세를 대체하는 것은 두 산업의 가치를 높이며, 중한 철강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격 약속은 수출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일정 비율 인상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는 제도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부합하는 조치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함께 반덤핑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업체는 향후 5년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합의는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평가되며, 다른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는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이익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는 국제 사회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이 저가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최대 33.43%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개별업체의 가격 약속을 수용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조치로, 양국 간의 철강 산업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가격 약속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서로의 산업 구조와 이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협력의 상징으로서 앞으로의 중한 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조사에 가격 약속 방식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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