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11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고, 대만 당국은 이에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만 행정원의 리후이즈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 체결로 확보한 상대적 우위와 최우대 대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리 대변인은 또한 "대만 협상팀은 화상회의 및 기타 소통 경로를 통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 미국 측은 301조 조사 발표 전에 우리 측에 이를 사전 통보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파악하고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특정 관세를 20%에서 15%로 인하하였고, 대만은 그에 맞춰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301조 조사 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번 조사의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되어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초래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동이나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대만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 향후 무역 관계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만의 대응은 이러한 international trade tension 속에서 그들의 무역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나타낸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불확실성 속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만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번 사건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도 강화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대만, 미국의 301조 조사 통보에 대한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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