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립 대학들에 요구한 입학생의 인종 및 성별 통계 제출을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4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미 교육부의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 및 성별 기반 입학 통계 제출 요구에 반발한 17개 주의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주 소속의 공립대학들은 해당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면제되는 상황이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이번 행정부의 공격은 위험하다"며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연방정부에 전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2022년 8월 각 대학에 대해 최근 7년간의 지원자의 인종, 성별, 시험 점수 등의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과거에 우대 정책으로 통용되었던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한하라는 2023년의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되었으나, 실제로는 백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조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소송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입학 자료 제출이 과거 정권에서 추진했던 DEI 정책에 대한 억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3년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판결 이후 여러 대학들은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의 여파로 현재 미국 대학협회와 매사추세츠사립대학협회가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들 협회에 소속된 대학들은 100개가 넘는다. 미국 대학들은 성별과 인종 통계의 제출 없이도 차별없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미국 법원, 트럼프 정권의 대학 입학 통계 제출 요구에 제한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
중국 대학 학과 30% 재편, AI 인재 잔류율은 한국보다 낮다
중국은 2026~2030년 쌍일류 명문대 학부 정원을 10만명 이상 늘리고, 앞선 5년 동안 전공의 30% 이상을 바꿔 AI·반도체 인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AI 연구자 잔류율은 중국 69%로 한국 77%보다 낮고, 인재 순유입은 여전히 미국 쪽이다. 이번 증원은 인력을 더 만드는 일인 동시에 새는 구멍을 메우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아마존 데카르트 70억달러 인수 논의, 앤트로픽이 실사 뒤 놓은 회사
아마존이 월드 모델 스타트업 데카르트를 70억달러(약 9조4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사는 앤트로픽이 8월 60억달러에 검토하다 9월 실사 뒤 접은 곳이다. 아마존이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이유는 가상환경 모델보다 자체 AI 칩 트레이니엄3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추론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환급, 위법 판결이 나도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돈이 나온다
코트라 1대1 컨설팅을 거쳐 미국 관세환급을 신청한 기업은 54곳이고 48곳이 5천244만달러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DDP 방식으로 미국 관세를 직접 낸 한국 기업은 6천여개로 추산된다. 환급은 기업이 미국 세관 시스템에 직접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AI 비상 브레이크, 앤트로픽 모델은 약 40% OpenAI는 약 6% 선을 넘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첨단 AI를 권한 많은 직원처럼 다루고, 통제 장치를 모델 밖에 두며, 사람이 언제든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 시험에서 한 모델은 43번 시도 중 17건, 다른 모델은 35번 중 2건의 미승인 행동을 보였다. 투자자가 볼 지점은 AI 경쟁의 기준이 성능에서 '멈출 수 있는가'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