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을 위한 첫 공동위원회가 8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핵심 광물과 같은 신통상 규범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의 글로벌 통상환경에 더 적합한 FTA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아세안 측에서는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양측에는 약 40명의 대표단이 동시에 참여하여 협상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현재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 발효 이후 양측의 교역 및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협정의 기초가 된 시장 개방 중심의 틀로 인해 디지털 경제,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 및 핵심 광물과 같은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상황이다. 이로 인해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개선 협상을 공식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에 개최될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대비하여 운영세칙, 협상 분과의 구성 및 운영 지침 등 성공적인 협상 개요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 정책관은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통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디지털과 공급망, 핵심광물 등 AI와 전기차 같은 미래 혁신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FTA 개선 협상은 한국과 아세안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심화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블록으로, 그들과의 교역 확대는 한국의 경제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두 측의 이해가 잘 조화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한-아세안 FTA 20주년 맞이 개선 협상 본격 시작… 디지털·공급망·핵심광물 규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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