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쟁 때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한다. 이 법을 통해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연방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DPA에 따라 미국 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의 확대를 위한 대통령 각서 5건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부문에 연방 자금을 투입해 석탄 화력 발전소, 정유 시설, 가스 터빈 및 변압기 제조 시설에 필요한 장비 구매를 지원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방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산업 자원 또는 핵심 기술 품목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내 원유, 석탄,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복력 있는 국내 석유 생산과 물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미 국방 대비 태세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무방비 상태에서 위기를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천연가스나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능력이 국방 작전을 지속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역량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조치가 경제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자금을 활용해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DPA는 미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특정 산업 자재 생산을 확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수 물자 공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꺼내 든 것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DPA를 언급하며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인공 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한 경험이 있다.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도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백악관과 공화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시법 발동은 단순한 에너지 대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