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연령 제한과 이용 시간 규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 조치는 SNS의 초기 이용 단계에서부터 연령 필터를 적용하여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접할 기회를 줄이고, 중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 여름 중으로 SNS 사업자에게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구 트위터) 등에서 이용 시작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사용자 본인 인증 정보를 통해 통신 사업자 및 운영 체제(OS) 사업자와 연계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SNS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시 연령 확인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가 많아, 기존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성은 SNS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하고, 그 위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게시물 제한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 제한 등을 통해 중독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의 운영 체제 개발사에게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의 의무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총무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SNS의 미성년자 이용 제한을 통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였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10개 국가 이상이 SNS 관련 규제를 검토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안전과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SNS 산업 및 이용 문화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