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란 간의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현재 그의 행정부는 오히려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의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 체결 과정에서 인질 석방 대가로 이란에 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로 인해 묶여 있는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약 200억달러의 동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의 동결 해제는 이란이 이를 핵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번 협상이 과거 JCPOA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수잔 말로니 부소장은 이란이 핵 연료 농축 문제에서는 내부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합의 추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논의는 JCPO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사일 문제와 대리 세력 지원 등 다른 주요 사안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합의가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정부가 체결한 JCPOA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요구는 과거보다 더욱 확대된 상황이라,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증가하며, 협상 난이도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과거의 협상 여지를 줄이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전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은 이란의 요구가 2015년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검증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란은 현재 군사력과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지만 오히려 협상에서의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란혁명수비대라는 강경 세력이 정권의 중심에 자리잡으면서 협상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통틀어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란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