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산가 A씨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사건을 통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씨는 국내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국세청은 B국의 세무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해 A씨의 부동산과 주식, 금융 계좌 등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재산을 확인했다.

정보 확인 후,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납부를 위한 징수 공조 개시 통지문을 받은 직후 심각성을 인식하고 B국에 있는 일부 자산을 매각하여 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하기 시작했다. 현재 A씨는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9개월간 3개국 세무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총 339억 원의 체납세금을 회수한 사례 중 하나로, 국제 공조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이후 총 24건의 징수 공조 성과에서 상당 부분이 최근의 징수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앞으로 추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 환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 추적과 환수를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163개 국가와 정보 교환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핵심 부동산 보유 정보는 다수의 체납자들을 묶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일괄 요청해 수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가상 자산과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 교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2027년부터 56개 국가와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공받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제적 징수 공조는 체납자 개인의 신분이나 체납 금액, 환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단순히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회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내국인까지 아우르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앞으로 해외에서도 세금을 회피하기 어렵도록 철저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