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경기 개선, 그러나 폐업 증가의 그림자 여전

서학개미 투자포럼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덕분에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정부는 13조9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두 차례 지급했으며, 그 결과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가 2023년 이후 최고치인 90.7을 기록했다.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가져왔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이 진행되면서 카드 소비 증가액이 12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의 10대 뉴스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선정했으며, 아울러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된 것도 중요한 변화로 언급되었다. 차관 보직 신설은 2020년에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정책적 확장을 담보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원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 내년 소상공인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원으로 확정되었고, 경영안정바우처와 정책자금 등의 직접 지원 예산도 강화됐다. 아울러, 10년 만에 소상공인 업종 매출 기준이 최대 140억원으로 확대된 점은 더욱 공정한 지원체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100만 폐업시대’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사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며,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1072조원에 도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25년은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합의로 1만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도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달앱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는 등 해결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연대와 결속을 통해 긍정적인 경제 회복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Linked Image
소비쿠폰 효과로 소상공인 경기 개선, 그러나 폐업 증가의 그림자 여전

같은 코너에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