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간의 부당지원 및 사익 편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해부터 금융 및 민생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와 관련된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직후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만큼, 이는 교묘한 금융기법을 활용한 우회적 사익 편취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2025년 일감 몰아주기 주요 제재'를 포함한 발표에서 금융과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를 예고하며, 대기업집단의 불법적인 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주로 건설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넘어 파생상품 거래와 식품, 의료 시장까지 감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금융 분야의 부당지원 사례로는 지난해 CJ그룹에 대한 6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2015년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가 영구전환사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와 관련된 제재를 가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특히 TRS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 방식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공정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제재로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한 예를 들면서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재정적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새로운 방향성은 대기업의 부당한 지원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