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K자형 성장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K자형 성장은 경제의 일부는 더욱 성장하고, 다른 일부는 침체되는 이중적 현상을 설명하며, 그 결과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깊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산업 등의 성장 덕분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하여 2%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세대, 계층, 지역, 산업 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K자형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과 고령층 간의 고용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청년 고용이 감소하고 고령층의 고용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5.3%에 달하는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률은 48%로 역전됐다. 이는 경력 위주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출 측면에서도 K자형 구조가 드러난다. 한국의 총 수출액이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다. 지난해 수출 증가액이 261억 달러였고, 이 중 반도체의 증가액은 315억 달러에 달하여 나머지 산업에서는 수출이 54억 달러 감소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도 각각 11.4%, 9%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작년 발표된 ‘2024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집중도는 47.89%에 달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의 K자형 양극화는 소득보다 순자산 격차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며 "일자리 양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K자형 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용, 산업, 세금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K자형 회복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