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7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이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들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을 위한 취업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취업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직업훈련을 늘리기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일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과 '일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기준으로,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는 2019년의 54만5000명에서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71만8000명에 달했고, 올해 72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 약 150만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들은 노동 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취업 의사가 있는 '쉬었음' 청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취업 의사가 전혀 없는 청년에게는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쉰다'는 응답을 한 청년 중 38%가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대책은 일자리 창출보다 재교육과 훈련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는 16만명으로, 지난해보다도 적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증가폭의 상당수는 노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의 일자리에 청년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자산 형성과 주거 기회까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예산은 3조226억원에 달하지만, 그 중 절반 이상이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사용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기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체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