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0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과징금, 환경 규제 위반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등 조세 이외의 국가 수입을 포함하며, 2024년 말 기준으로는 약 2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세수입 337조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현재 관리 부처가 각각 다르고,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징수되고 있어 미납액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미납액은 19조원에서 2024년에는 25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정부가 통합 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의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이 중심이 되어 준비단을 꾸리고, 약 15명의 전문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준비단은 올해 3월에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미수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재정의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한 후,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통합징수법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세와 국세외수입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수입 징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국민 납부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을 넘어 국가 재정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국가재정 수입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시스템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