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코스피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 주요 원인으로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논란 및 세수 결손 우려로 인해 감세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22~27.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금소세의 최고 세율은 약 49.5%인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세제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을 받는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으며, 재정당국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율을 크게 낮추지 않는 대신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부자 감세의 여파로 금소세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어 재정당국은 이러한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소세 대상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 대비 75% 급증한 것으로, 이는 2013년 금소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대주주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주주가 배당 확대를 통해 소액주주나 외국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가 배당을 받기보다 자금 확보에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배당 총액을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금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배당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대만의 경우 평균 배당성향이 55.3%, 신흥국 평균이 40.8%인데 반해 한국은 34%에 그치고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이중과세 완화 및 이익 유보 과세 조항을 통해 기업의 배당 유인을 강화한 대만과 한국의 차이를 설명하며, 이러한 정책적 차이가 시장의 배당 총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결정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추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었고, 증권거래세 인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동시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는 소액주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 증권거래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자사주 매입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