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보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근거로 제시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비상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재판부의 판결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오로지 의회에 있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따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影響이 미칠 것"이라며,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무역 적자를 줄이고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부과된 것이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사건에서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로 인한 혼란을 고려하여 관세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에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내려진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한 미 정부의 항소 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IEEPA는 1977년에 제정되어 주로 적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자산 동결 같은 목적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전 세계에 무역 관세 전쟁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외에도 여러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를 야기했고, 향후 미국 대외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대한 중요한 법적 전환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판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무역 정책 수립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