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백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이 제때 가동되지 않을 경우,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공급을 대체해야 하며,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이 예상보다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발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106.0GW에 달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는 2030년 118.1GW, 2038년 145.6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와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의 확대와 맞물려 전력 수요 증가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 사용 신청이 총 290건에 달하였으며, 이는 원전 20기의 전력을 가동해야 만들 수 있는 20GW에 상당하는 용량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원전 가동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구매 단가가 원전보다 1.5배 비쌉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 단가는 원자력 에너지는 79.23원이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123.58원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는 그 자체로는 송전망 구축비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전체적인 발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단가는 MWh당 태양광 96.6달러, 육상 풍력 113.3달러, 해상 풍력 161달러에 이르러 원자력(53.3달러)보다 비쌌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통해 원전의 공백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비싼 전력 시스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산업에 적절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원이 날씨 변화에 민감하고 이로 인해 전원 주파수 조절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전력 공급은 자주 불안정해, AI와 반도체 산업에 적합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이다.
한편,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전력 계통 부족 문제 또한 큰 우려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전력 계통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30GW에서 2038년까지 121.9GW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송전망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원에 대한 계획과 송전망 구축 정책이 부족할 경우, 재생에너지를 구축하더라도 실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