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적 기업을 지원하고, 불공정 채취 및 사익편취를 저지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히며 공식 출발을 알렸다. 취임식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 및 부당 대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잇따랐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소비자 후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점검할 규제를 세워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플랫폼법 추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은 반드시 빠르게 추진해야 하며,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공정위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플랫폼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인사무소 신설과 갑을관계 전담국, 경제분석국의 추가 인력이 발생하는 등 조직 개편이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정원은 현재 647명에서 8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의 행정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쌓아온 신념과 실무적 유연성의 조화를 이루어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공정위의 운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리며 쌓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