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중 3분의 1이 다시 연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포퓰리즘적 신용사면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양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33.3%에 해당하는 95만5559명이 현재 다시 연체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채무자들은 신용사면 이후에도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88%는 신용사면 전에는 대출이 어려웠던 1·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그러나 7월말 기준으로, 이들 대출금의 74%인 28조5160억원이 현재 연체 상태에 있으며, 평균적인 채무자의 연체금액은 4283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채무자 324만명에 대해 전액 상환 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 채무한도가 2000만원에 비해 2.5배 높은 규모이며, 전례 없는 대규모 탕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신용사면 후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연체율 상승과 금융사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연체 증가가 금리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신용사면이 일부에 의해 악용되면서 성실 상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이들의 자활 성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 성공률은 18.7%에 그쳐, 2021년 26.3%, 2022년 24.3%, 2023년 24.7%와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이는 정부 복지사업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취업 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자들 중 고령층 비율이 높아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자활률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 중심의 일자리가 많았으나, 최근엔 서비스업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재정적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