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5만여 명이 다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신용사면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이 신용평가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33.3%인 95만5559명이 다시 연체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신용사면 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기관에서 38조3249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88%는 신용사면 이전에 대출이 어려웠던 1·2금융권에서 발생했다. 현재 이들 채무자의 74%인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이며, 연체 금액의 평균은 4283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채무자 324만명에 대해 채무를 전액 갚으면 다시 연체 기록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 설정된 채무한도 2000만원보다 2.5배 높은 금액이며,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사면 정책이 재차 대출을 유도하고, 그 결과 다시 연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실 상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체자 증가로 인해 전체 성실 상환자들이 금리 부담을 나눠져야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 정책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마저 일부 악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덧붙여, 복지제도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활사업의 성공률은 18.7%로, 2021년 26.3%, 2022년 24.3%, 2023년 24.7%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 복지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복지 담당자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진 데다 최근 취업 시장도 녹록치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육체노동 중심의 일자리를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자활 성공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과 복지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정책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층을 위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