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총부채가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6373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인 10년 사이에 총부채가 3000조원이나 증가한 것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국의 총부채비율은 222%로 한국보다 낮지만, 미국은 249.8%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영국과 한국의 경제 환경은 크게 다르다고 강조한다. 선진 비기축통화국들과도 비교할 때 한국의 상황은 우려스럽다. 이스라엘의 총부채비율은 183.9%에 불과한 반면, 호주는 225.9%, 싱가포르는 344.2%에 이른다.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는 “한국의 부채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 기축통화국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두드러지게 빠른 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의 정부 부채는 매 분기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43.1%였던 정부 부채비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45%를 처음으로 넘었고, 현재는 47%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반면 호주는 코로나19 기간 중 61%까지 치솟았던 정부 부채비율이 51.7%로 떨어진 상태이다. 이스라엘 또한 정부 부채비율이 72.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상승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확대와 경제 성장을 울리기 위해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재정 투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2028년에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2026년에 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40조원, 2027년에는 117조원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2029년까지 매년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기업부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BIS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부채는 2861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신규 기록을 갱신 중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올해 40.9%로 증가하는 등, 많은 기업이 매출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인 6위로 기록되고 있다. 스위스, 호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 연령층과 중산층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