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2013년 60세로 정년이 정해진 지 12년만의 일이다.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일률적인 접근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한국은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기의 문제도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상태이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년 연장은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에 따르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연장이 연간 30조2000억원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은 임금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부담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비용이 27조2721억원, 간접비용이 2조9248억원으로 구성된다.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는 이런 일률적인 입법 방안은 기업의 다양성과 업종별 차이를 무시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2013년부터 도입한 다양한 고용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과 같은 다양한 트랙을 제공해 고용의 유연성을 증대시켜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한국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멀티 트랙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고용 시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