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재정 운용에서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인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금 수입이 정부의 지출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 집행 규모에 비해 세수가 부족할 경우 정부는 단기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이러한 단기국채는 발행 후 28일 또는 63일 만기로 짧은 시간 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3년 및 2024년에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현재 세수 상황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의존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29조4000억원에 불과했던 3분기 기준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는 2024년에는 6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무려 7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단기 자금 조달에 있어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방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세수 여건이 개선돼 세수 결손 규모가 12조5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지만, 정부의 초단기 자금 조달 규모는 여전히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는 162조1000억원의 초단기 차입이 이루어진 반면, 지난해에는 이보다 높은 214조8000억원이 기록되었다. 올해 1~9월 기준으로도 이미 19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재정 효율성을 해치는 요소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국고금 관리법에 명시된 단기 자금 조달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에 따르면 재정증권이 우선적으로 발행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은 일시차입의 이자율이 재정증권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차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재정 집행 목표치를 매년 상향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증권에 비해 한은 일시차입금의 조달금리가 더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