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급락하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체결한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왑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 기업들에게는 달러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정책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1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오는 11월 종료 예정인 외환스왑 계약의 연장이었다. 양자 외환스왑은 2022년 9월에 100억 달러로 시작되어 지난해 말에는 650억 달러로 증액된 바 있다. 이 구조에서 국민연금은 원화를 지급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빌리는 형태를 취한다. 계약 종료 시에는 빌린 달러를 반환하고 약간의 이자를 지급한 뒤 원화를 돌려받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외환스왑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계약 연장만으로도 시장에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만약 국민연금이 외환스왑 이용을 늘리게 된다면 원화 가치 하락을 추가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 및 해외 투자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대 시중은행에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 예금 잔액은 10월 말 443억 달러에서 지난달 537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9월까지의 경상수지가 8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서학개미들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환 헤지 상품보다 환 오픈 상품의 판매에 더 집중해 환율 불안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 오픈 상품은 해외 자산이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방식이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커지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650억 달러 외환스왑 계약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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