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공공부문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5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가부채 통계는 현금주의 회계 방식으로 산정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기본으로 한 국가채무(D1)가 중심이다. 작년 D1 기준으로 집계된 국가채무는 1175조원으로, 전년보다 48조2000억원 증가했다. D1 통계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 357곳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 방식으로 추가하면 일반정부 부채(D2)로 분류된다. 지난해 D2 일반정부 부채는 12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하였다.

D2에 중앙 및 지방의 비금융 공기업 159개의 부채를 포함시키면 D3 공공부문 부채가 산출된다. 이는 가장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국가부채 통계로,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채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공부문 국가부채 D3의 증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다. LH는 정책사업의 확대에 따라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하며 부채가 전년 대비 8조7000억원 늘었다. 한국도로공사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3조2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하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역시 지방 비금융 공기업 중에서 2조3000억원가량의 부채가 늘었다.

D1, D2, D3의 부채 규모는 모두 증가했지만,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D1의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46%로, 전년의 46.8%에서 0.8%포인트 하락하였다.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또한 49.7%로 전년 50.5%에서 0.8%포인트 감소했으며, D3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로, 전년의 69.5%에서 1.5%포인트 하락하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명목 GDP가 255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해 D1, D2, D3의 부채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며 "특히 D2와 D3 부채 비율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