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024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73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은 GDP 대비 68%에 달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증가가 지목된다. LH의 부채는 정책사업의 확대와 공사채 발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조7000억 원이 늘었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3조2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됐다. 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역시 2조3000억 원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비금융 공기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GDP 대비 비율이 개선되었다. D1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로 전년의 46.8%에서 0.8%포인트 하락했다. 같이 발표된 D2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49.7%로, 전년(50.5%) 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D3 공공부문 부채비율 역시 68%로, 전년(69.5%)과 비교해 1.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가 2556조9000억 원으로 6.2% 증가한 데 일환으로,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D2와 D3 부채비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라며,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도로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부채 집계 결과는 앞으로의 정책 결정과 재정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