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고, 코스닥벤처펀드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를 적극 지향하는 '다산다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대 금융 대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코스닥 강화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 재설계를 비롯한 기관 진입 여건 조성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기금의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시장도 일정 비율 반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연기금 운영 수익률 평가는 코스피에만 의존하고 있어, 코스닥이 포함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매 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코스닥벤처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 기존 25%에서 30%로 증가하며,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스닥 상장 심사 및 퇴출 기준도 전면적으로 재설계된다. 이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AI 및 우주산업과 같은 필수 기술 분야에 맞춤형 상장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중소 및 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장벽도 대폭 완화된다. 소액 공모 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확대되며,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법인 토큰증권(STO)도 제도화된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부는 포용 금융 구현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졸자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이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 발표는 금융권 내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논의도 포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단속 전략을 요구하며 관련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신경전도 이 날 회의에서 드러났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여 코스닥 시장의 부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