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관련 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를 부추기는 영업 전략이다. 금감원은 최근 6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을 현장 검사로 전환하며, 향후 불법적인 과장 광고나 투자 위험 설명 부족, 투자자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등을 발견할 경우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 해외 주식 거래 비중이 높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왔다. 또한, 과당매매를 유도하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원천 금지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내년 1분기에 개정할 계획을 세웠다. 증권사들은 2024년 3월까지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2023년 들어 해외 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연간 수익(1조2458억원)을 크게 초과한 수치이며, 2023년의 환전 수수료 역시 4526억원으로 작년 2946억원보다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계좌 중 거의 절반인 49.3%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좌당 평균 이익도 겨우 50만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를 위해 거래 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이나 수수료 감면 같은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영업점과 영업부서 성과 보상에서 해외 주식 실적과 관련된 별도의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해외 투자 영업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의 경우 환율 변동 리스크, 국가별 시차에 따른 권리 지급 지연, 복잡한 과세 체계 등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고객 안내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서학개미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