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0.98%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통계를 시작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금융권의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연체율이 두드러지며, 차주 기준의 연체율은 2.32%에 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정부 지원이 있었으나, 이후 소비쿠폰 지급 이후 경기 회복이 기대했던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곳에서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며 대출을 받아 운영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바닥 경기 속에서 이들은 연체의 늪에 빠져, 상황이 한층 심각해졌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1%로, 은행 대출 연체율인 0.19%의 11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서 연체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행에 비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출 연체에 자주 직면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출 연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대출 돌려막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JOB 창출을 통해 부실화된 영세 자영업자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와의 부실 대출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초고신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대출 연체액 증가 속도는 전체 평균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신용평가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금융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 시험받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