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 수단으로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무역 및 금융 시스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은행 기반의 무역 결제 시스템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뛰어난 효율성을 제공하며, 이는 국제 무역의 구조적 혁신을 이끌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있어 가치의 변동성이 적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복잡한 무역 결제 절차와 높은 국제 송금 수수료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결제 수수료를 평균 6%에서 1% 내외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제 시간 역시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운전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중개은행이 필요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과거 신용장 기반의 무역 결제가 전신환 송금 방식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방식 역시 무역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서, 결제 과정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의 역할 또한 변화할 것이며, 과거에는 지급보증자의 역할이 중시되었다면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 및 규제 준수 관련 자문 기능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금융 질서의 구조적 개편과도 맞물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적 유효성 및 외환 관련 신고 요건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결제 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제도적 신뢰를 구축할 경우, 글로벌 표준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시범 사업과 실증 기반 마련을 통해 민간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무역 결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금융 제도 또한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