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상자산 관련 법규 위반 사례 중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11월 6일,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통해 약 860만 건에 달하는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FIU는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감독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고객확인의무 소홀 문제로, 두나무는 고객확인을 소홀히 하여 약 530만 건의 위반을 기록했다. 또한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15건에 달했으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차단해야 할 거래 330만 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법규 위반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당국은 두나무의 관리 및 감독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금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법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관련 기관에 등록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확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되면서 자금세탁 및 불법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특히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 거래보고(STR)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필수 기준이다.

이번 처분은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확장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감독이 단순한 선언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자금 흐름 감시와 내부 통제의 강화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생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서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규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FIU의 사례처럼 대형 거래소 역시 법적 및 행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시작될 국제 기준 적용 확대와 관련된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