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간의 의견 충돌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통화정책 안정성 및 금융 시장의 안전을 고려해 전통 금융기관 위주의 모델을 선호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업계와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자본시장 기반의 분산형 구조를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과의 적합성 및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인 원화나 달러를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암호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자 지급 수단이나 탈중앙화 금융(DeFi) 시스템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및 특별법을 다수 발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법안 심사를 통해 제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발표한 백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주체로서 은행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은행 권역 중심의 컨소시엄이 주관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보기술 기업이 지원하는 형태를 허용하되, 이들 단독 주체의 진입은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블록체인 전문 연구기관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기관의 연구원 임민수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 한정짓기보다는 통화 주권 확보와 디지털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주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 역시 자본시장 기반임을 강조하며 한국도 유사한 전략을 채택해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연구보고서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의 정책실장인 김용범은 과거 여러 보고서와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물로, 그의 입장이 정부와 여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정부 여당 또한 금융 당국과 협의하여 추가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이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하순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기술적 이슈나 산업 문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의 미래 인프라 구성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금융 안정성과 기술 혁신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모델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주요한 승부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