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간의 뚜렷한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안정성과 통화정책 유지를 위해 전통 금융기관 중심의 모델을 선호하는 반면, 일부 민간 연구기관과 업계는 글로벌 시장과의 일치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 기반의 분산형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자산, 주로 달러나 원화와 같은 법정 통화를 담보로 발행되는 암호화 자산으로,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유통의 안정성이 커 전자 지급 수단이나 탈중앙화 금융(DeFi) 체계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함으로써, 향후 법안 심사를 통해 제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지난 10월 발표한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최소한 은행 권역의 컨소시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기술 기업의 지원 형태는 가능하나, 이들이 단독으로 진입하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다.

반면 블록체인 전문 연구기관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현행 은행 중심의 접근법이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시드의 임민수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주권 확보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나 서클(USDC)도 자본시장 기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도 이러한 전략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출신이며, 그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통화 정책 측면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보고서와 세미나에서 강조해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자본시장 모델을 반영한 입법 추진이 조율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이며, 정부 여당 측에서도 곧 금융 당국과 협의하여 법안을 추가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기술 채택이나 산업 문제를 넘어서, 미래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모델이 어떤 차별성을 확보할지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