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55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변부 자산이 아닌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미 달러 기반 시장 지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BIS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수는 2024년 중반 60여 종에서 1년 만에 170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테더(USDT)와 USDC와 같은 소수의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흥미롭게도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미 달러에 연동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달러 중심의 경향이 가상 asset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가격 안정성'을 주장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종종 기준 가격인 1달러를 벗어나는 높은 변동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IS는 기존 금융 감독 원칙인 "같은 리스크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접근법이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 머니마켓펀드, 전자화폐, 심지어 수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중앙은행의 7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맞춤형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또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신흥국에서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이나 외환 변동성이 심한 국가에서, 자국 통화보다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효과를 약화시키고 자본 유출입 통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T-bill)의 주요 매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며, 이들이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BIS는 기능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규제 체계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사용량이 많은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겐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BIS의 보고서는 규제가 지체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며, 이제는 기술 이상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BIS, 스테이블코인 급성장에 금융위기 경고…달러 대신 테더 사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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