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의 좌파 정당 수마르(Sumar) 그룹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크게 개편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암호화폐 수익을 '비금융자산'에서 '일반 소득세'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소득 암호화폐 투자자는 세율이 기존 30%에서 최대 47%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법인 투자자들은 단일 세율인 30%가 적용되므로 사실상 법인이 개인보다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다.

수마르 그룹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스페인 금융시장감독청(CNMV)에 ‘리스크 신호등’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투자 플랫폼에서 각 암호화폐의 위험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예정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조항은 모든 암호화폐를 압류 가능한 ‘압류 자산’으로 취급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크리스 카라스코사는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특히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현행 유럽 암호화폐 규제(MiCA)하에서는 라이선스 등록된 수탁기관에 의해 보관될 수 없어 법적 압류 집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 내에서 더 철저하게 규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스페인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세금 징수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흐름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세법 개정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페인의 암호화폐 과세 강화는 국가의 재정적 요구와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으로 여겨지지만, 그 과정에서 잃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의 활력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규제가 유럽국가들에서도 시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