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분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투기 활동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민은행의 성명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통화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해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관련 시장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불법 자금 세탁 및 범죄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민은행은 이번에 새롭게 스테이블코인을 위험 요소로 지목하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세탁 및 불법 송금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형태이나, 현행 법령상 고객 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요한 불법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한 중국 당국 입장에서 민간 암호화폐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차단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는 역외 비공식 경로로 쏠릴 가능성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중화권 기반 프로젝트와 일부 탈중앙 금융(DeFi) 서비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단속 강화는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를 보호하고 민간 암호화폐의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흐름은 앞으로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범죄 악용 우려로 암호화폐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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