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안의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됐다.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과 정족수 요건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문페이 행사에서 현재 법안 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상이 매일 이뤄지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과 정족수 요건에 대한 백악관의 최종 입장이 지연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워너 의원은 "누가 이 법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공화당이 법안을 의회 주도로 볼 것인지, 백악관 주도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팀과 공화당 보좌진들이 매일 몇 시간씩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안을 올바르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입장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잭 리드 상원의원은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토큰 판매가 불법 세력과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이 법안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논의는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의 지연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지속적인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규제 이슈에 민감한 시세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법안의 지연이 오히려 강한 규제 우려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법안 진행 지연…백악관 입장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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