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의 불황을 초래한 테라USD와 루나 폭락을 주도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세대적 규모의 사기’로 묘사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권도형은 투자자들에 대해 자산의 안정성과 프로젝트의 구조를 부정확하게 설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가 주도한 테라USD는 시장에서 안정장치로 홍보되었으나, 2022년 가격 연동이 무너짐에 따라 루나와 함께 폭락의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약 400억 달러, 즉 59조 원에 달하는 자산 가치가 사라졌고,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다수의 기업이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판사 폴 엥겔마이어는 선고와 동시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다. 연방 수사 역사상 이처럼 큰 규모의 피해를 낳은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금전적 손실을 넘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에는 수백 건의 피해 진술이 제출되었고, 한 피해자는 “수년 동안 모은 저축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며 50만 달러를 잃은 충격을 털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권도형은 알고리즘 복원 시스템에 의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비밀리에 고빈도 거래 회사를 이용해 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한다. 이 행위는 시장 조작으로 간주되었고, 권도형은 총 9개의 혐의 중 2건의 사기 공모 및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최소 12년형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권도형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미국 측과의 사전 합의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미 권도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 합의에 따라 8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암호화폐 관련 활동 금지에 동의한 상태이다. 공판에서는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판자들을 조롱한 사실이 재조명되었고, 그는 이제는 “과도한 언행이었다”고 인정하며 일부는 관객의 반응을 즐기기 위한 연출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익명의 추적자 ‘Fatman Terra’는 권도형의 처벌이 실현될 줄 몰랐다며 암호화폐 업계에는 여전히 사기와 조작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사라지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규제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건 예방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