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소액 거래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세 면제 조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활용성이 제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 정체성을 옹호하는 비영리 로비 단체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BPI)는 이러한 우려를 공식 발표하며, 법안이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사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BPI의 전략 책임자 코너 브라운(Conner Brown)은 최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소액 면세 조항이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될 경우, 이는 심각한 실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결정이 비트코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를 실사용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비트코인이 교환 매체로 자리 잡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Sen. Cynthia Lummis)는 300달러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더불어 연간 5,000달러까지 비과세를 인정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통한 자선 기부에도 세금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BPI는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비트코인의 대중 채택이 저해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세법 하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일상 사용이 제약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이 조치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표준'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 생성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암호화폐 관련 세제 개편 논의는 연방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는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는 세금 완화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소액 거래에 대한 과세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결제에서의 비트코인 활용도가 크게 축소될 위험이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화폐적 속성보다 '디지털 금'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대중 채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세제 혜택이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된다면,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 역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