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채굴 호스팅 서비스 업체인 VBit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제소한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SEC는 VBit의 제3자 채굴 호스팅 계약이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증권법이 규정하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무등록 증권'에 대한 해석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SEC는 18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VBit과 창립자 단 보(Danh Vo)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8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실존하지 않거나 부족한 마이닝 장비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많은 호스팅 계약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SEC는 이러한 계약이 하위(Howey)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여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VBit의 호스팅 계약을 구매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실제 장비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했고, 수익은 전적으로 VBit의 운영 및 관리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SEC는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자들은 수동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으며, 실질적인 자율성이나 장비 추적 기능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SEC는 VBit이 업계 평균 수준의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투자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마이닝 장비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리할 수 없었고, 모든 운영권은 VBit 측에 있었다. VBit은 수익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이닝 풀에 집결시켰고, 이는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주요 근거가 되었다.

블록웨어 인텔리전스의 대표 미첼 애스큐(Mitchell Askew)는 이러한 SEC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상적인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서비스는 장비와 전기를 구매해 위탁 운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을 모으거나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유화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 하에서 시작된 몇 안 되는 고발 사례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비록 바이든 정부 시절의 고강도 제재나 조사가 일부 철회되었지만, VBit와 같은 실질적 사기 혐의가 포함된 사례들은 여전히 강력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VBit 사례는 향후 비슷한 채굴 서비스업체나 관련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SEC의 견해는 올해 들어 느슨해진 암호화폐 규제 기조 속에서도, 실제 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 특정 기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로 해석된다.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운영의 투명성, 장비 소유권 추적, 수익 분리를 높이며 투자자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투자계약'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