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를 대폭 수정할 방침을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단일 세율인 20%를 적용할 계획으로, 이는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세율을 크게 낮춘 결과다. 이로 인해 그동안 높은 세율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의 국내 복귀가 기대된다.

새로 발표된 개편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투자신탁과 동일한 금융 자산으로 간주하여 더욱 단순한 과세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별도의 과세 범주로 이해되며, 세율은 고정된 20%를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것과는 상반된 변화로, 블록체인 산업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단, 새로운 세제 혜택은 모든 암호화폐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저율 과세를 '특정 암호화폐(Specified Crypto Assets)'로 선정된 자산에 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금융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들이 취급하는 자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대형 코인이 저율 과세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2026년부터 도입되는 '손실 이월 공제' 제도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3년간 이월하여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다. 이는 주식 거래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암호화폐 분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세제 정책을 통해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ETF(상장지수펀드)의 출시도 앞두고 있다. 최근 리플(XRP)을 기반으로 한 ETF가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정부는 이후 특정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두 가지 ETF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식 금융상품으로 자리잡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이번 개혁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된 암호화폐 규제의 일환으로, 복잡한 과세 체계와 높은 세율이 국내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던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자격 요건이 앞으로의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