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통합 법안, 즉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다시 한 번 연기되며 2026년으로 미뤄졌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 두 기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회복에는 동의했으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주체에 관한 논의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대체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간주해 은행 주도의 발행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은행 중심의 구조만이 통화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술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금융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준비금 보유와 제3자 수탁 요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준비금을 은행 예치금이나 국채로 가져가고 이를 공인 수탁기관에 맡기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안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추가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 및 고객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한 작은 진전은 ICO(신규 토큰 발행) 허용 가능성이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ICO가 허용되며, 이는 암호화폐 기업에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전담 인허가 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미 설계된 감독 체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필요성을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암호화폐 업계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 당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송금 정보 등록 의무(트래블룰)가 전면 시행된다. 이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층 배가 목적이다. 한편, BC카드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 운용을 완료하여 새로운 지급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이 완료되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제도권 금융체계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술 혁신과 금융 안정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 두 요소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