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총 273억 원(약 189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경영진 또한 징계를 받았다. FIU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제재로 간주하며 향후 더욱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코빗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고객 신원확인(KYC) 및 거래 제한 의무, 위험 평가 미실시 등 총 2만 2,000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이 중 약 1만 2,800건은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로, 불완전한 신분증이나 누락된 주소를 포함해 불명확한 계정 승인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 등급이 증가한 고객에게 사전 검증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약 9,100건은 본인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AML 규정의 핵심 의무를 위반한 데 해당한다. FIU는 코빗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도 적발했으며,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심각한 위험 요소로 평가된다.
FIU는 코빗이 NFT 관련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도 조사했으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위험 관리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과를 바탕으로 FIU는 과징금 외에 경영진에 대해서도 처벌을 내렸다. 코빗 CEO에게는 공식 주의가, 자금세탁방지 보고 책임자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FIU는 이번 제재가 가상자산 업계의 AML 역량 강화와 준법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후속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았다.
한편, 이러한 규제 강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내 대형 금융그룹 미래에셋이 코빗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최대주주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분 인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코빗의 지분은 넥슨의 지주회사 NXC와 SK플래닛이 각각 약 60.5%와 31.5%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안전하고 규제 준수를 확립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프라가 전통 금융산업에 들어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이번 사건은 코빗이 국내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지난 몇 년 간 규제를 준수해온 만큼, AML 위반과 대규모 제재는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큰 경고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는 AML 대응 체계와 고객 신원확인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코빗,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273억 원 과징금 부과…경영진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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