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 초안은 공화당의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에게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해 다음 주에 예정된 법안 심사(markup)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먼(John Boozman) 의원은 이번 법안 초안 발표와 함께 민주당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 초안이 양당간의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목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DeFi 개발자와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이 CFTC 규제 대상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암호화폐 관련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제임스 머피는 “이 법안은 DeFi 개발자들로 하여금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인 법안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DeFi 구조의 변별력을 강조하며, CFTC의 규제 대상과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켰다. 이 초안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은행위원회의 관할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해 분석한 콘센시스(Consensys) 소속 법률 자문 빌 휴스는 “이 초안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나 비보관형 DeFi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제를 다루지 않는다”면서 “법안의 방향은 보관 기능을 가진 중개자로서의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 접근과 규제 최소화가 두드러졌으나, 현재는 양당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별도로 상원 은행위원회가 준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안은 심사가 2월 또는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 초안은 여러 달간의 논의 끝에 도출된 것으로 업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진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DeF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수익률만 쫓기보다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탈중앙화 거래소와 관련된 다양한 원리, 리스크 관리 및 DeFi 대출 전략 등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