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및 확립법(GENIUS Act)'을 통과시켜 디지털 달러의 법적 지위를 공식화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결제 수단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 화폐'로 분명하게 정의하며,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시장에서는 이를 '인터넷 달러의 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법 제정의 요소는 발행 자산의 1:1 준비금 유지를 의무화한 점이다. 미국 달러, 단기국채, 익일 환매조건부채권(Repo)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완전히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토큰 보유자의 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파산 원격성(Bankruptcy Remoteness)'을 제도화하여, 디지털 달러는 오히려 전통적인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수단으로써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 제도가 도입되어, 누구든지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게 되었다. PPSI 라이선스는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또는 통화감독청(OCC)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JP모건과 서클(Circle) 등 대형 금융 기업들이 이 기준을 만족시켜 제도권에서 경쟁하고 있다. 모든 발행사는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금융망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효율성 면에서도 현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주고 있다.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여 실시간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조건부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물류 시점 자동 결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통화 가치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신흥국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달러를 통해 국제 무역을 수행하면서 실물 경제 내에서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GENIUS 법안은 또 한 가지 독창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리 목적의 투자 상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행사에 이자 지급이 금지된 것이다. 이는 '내로우 뱅킹(Narrow Banking)'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고객 자금은 대출이 아닌 안전 자산에만 예치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철저히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이는 예상외로 AI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에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디지털 달러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치 계산의 단순성 및 법적 안정성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알레아 리서치에 따르면,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규제와 혁신 기술 간의 조화 가능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미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 및 실물 경제의 결제 혁신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

디지털 세계에서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무엇일까? 인터넷 달러는 이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대답이 되었다. 과연 전 세계가 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