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디지털 자산 수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제안은 해킹과 사기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투자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수탁기관의 자본력과 감독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 위험 기반 구조를 도입했다.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구(CIRO)는 이틀 전 발표한 프레임워크에서 수탁기관은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한도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내부에서도 자산을 제어하는 방식인 '내부 수탁'은 전체 고객 자산의 20%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자본력이 강한 상위 등급 수탁기관은 최대 100%의 고객 자산을 보관할 수 있지만, 하위 등급 기관은 40%로 제한된다. 과거 쿼드리가CX(QuadrigaCX)와 같은 사례를 반영해 자산의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탁기관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프라이빗키 관리와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제3자 리스크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정기적인 침투 테스트도 실시해야 한다. 수탁계약서에는 자산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조치는 암호화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미국의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구성됐다. 캐나다는 2025년까지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중앙은행은 이러한 규제를 감독하기 위해 1,0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나의 범주로 모아지고 있는 이러한 규제들은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운영 방식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확장과 투자자 신뢰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자자들은 단순한 자산 보관이 아닌, 보다 엄격한 기준과 보안 점검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의 규제가 보여주듯 이제 코인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프라이빗키 관리, 제3자 리스크 점검과 같은 보안 지식을 기반으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캐나다, 암호화폐 수탁 규제 대폭 강화…내부 보관 최대 2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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